Lectute Not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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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 |
LectureNot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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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강의구성과 불법행위책임 개관 - 불법행위책임법의 기능과 발전개관 - 불법행위책임의 요건(1) : 위법성과 고의, 과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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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요건과 특별한 책임요건 - 불법행위책임의 요건(2) : 인과관계 -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, 공작물책임, 사용자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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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공동불법행위, 불법행위법 현대적 문제 (1) -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특성과 효과 일반 - 의료사고와 환경오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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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불법행위법 현대적 문제 (2) 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, 제조물책임법 - 국가배상법등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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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불법행위책임의 효과 (1) -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상대방 - 손해배상의 방법, 손해배상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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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불법행위책임의 효과 (2) - 손해배상액의 산정, 과실상계 등의 경감,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- 불법행위와 보험 및 구상의 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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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사무관리 - 타인의 사무처리 : 위임과 사무관리 - 사무관리 제도의 취지와 요건, 준사무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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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부당이득 (1) -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와 요건 - 부당이득 반환의무 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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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부당이득 (2) - 민법상의 부당이득 개별규정 - 전용물소권과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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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계약책임 (1) : 계약이행상의 장애 일반 -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-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요건과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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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계약책임 (2) : 쌍무계약의 특별 효력 - 동시이행의 항변과 위험부담 - 채권자지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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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책임 (3) : 계약이행의 장애에 따른 효력 -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- 계약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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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책임 (4) : 개별 계약유형에 따른 책임 - 매매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-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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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
예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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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공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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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
중간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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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
기말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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