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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e

 1

강의구성과 불법행위책임 개관 

- 불법행위책임법의 기능과 발전개관

- 불법행위책임의 요건(1) : 위법성과 고의, 과실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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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

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요건과 특별한 책임요건

- 불법행위책임의 요건(2) : 인과관계

-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, 공작물책임, 사용자책임 

     

 3

공동불법행위, 불법행위법 현대적 문제 (1)

-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특성과 효과 일반

- 의료사고와 환경오염

            

 4

불법행위법 현대적 문제 (2)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, 제조물책임법

- 국가배상법등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

   

 5

불법행위책임의 효과 (1)

-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상대방

- 손해배상의 방법, 손해배상의 범위

   

 6

불법행위책임의 효과 (2)

- 손해배상액의 산정, 과실상계 등의 경감,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

- 불법행위와 보험 및 구상의 문제

    

 7

사무관리

- 타인의 사무처리 : 위임과 사무관리

- 사무관리 제도의 취지와 요건, 준사무관리

   

 8

부당이득 (1)

-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와 요건

- 부당이득 반환의무 일반

     

 9

부당이득 (2)

- 민법상의 부당이득 개별규정

- 전용물소권과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관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10

계약책임 (1) : 계약이행상의 장애 일반

-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

-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요건과 유형

   

11

계약책임 (2) : 쌍무계약의 특별 효력

- 동시이행의 항변과 위험부담

- 채권자지체

     

12

계약책임 (3) : 계약이행의 장애에 따른 효력

-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

- 계약해제

     

13

계약책임 (4) : 개별 계약유형에 따른 책임

- 매매계약에 따른 담보책임

-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14

예비

       

 15

 공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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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6

 중간고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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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7

 기말고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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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pyright 2009, by the Contributing Authors. Cite/attribute Resource. Lectute Notes. (2011, July 26). Retrieved September 01, 2014, from Korea University OpenCourseWare Web site: http://ocw.korea.edu/ocw/law-school/bbfcbc952/l.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Creative Commons License